음주운전측정거부 어려움에 계시다면

음주운전측정거부 어려움에 계시다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경우 언제든 상대방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무죄가능성은 있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많지 않습니다. 간혹 ①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②경찰관이 너무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③목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불응을 한 것이다 등등 다양한 사유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측정을 거부한 분들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분명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어떠한 경우 무죄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경찰관이 자신에게 다가와 호흡측정을 요구한 당시에는 자신이 이미 운전을 종료했으므로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죄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언급했듯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들 경우 경찰관을 측정에 응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만 해도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자신이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측정에 응한 이후 다투는 것이 옳은 행동이지요. 이 경우는 구제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주장을 반복한다면 괘씸하게 보아 가장 높은 형벌을 선고받을 가능성만 늘어날 뿐이죠.

 

 

 

 

 

 

 

 

다음으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공무집행을 해서 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는 사안입니다. 혹은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자신이 호흡측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안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히나 채혈측정은 우선 호흡측정에 응한 이후 그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할 수 있을 뿐이지 호흡측정이 가능함에도 바로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는 불가능하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다만 경찰관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의 행동은 부당한 행동으로 평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측정요구 당시에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에 실제 동영상을 확인해보아도 경찰관이 절차를 위법한 일이 없다면 오히려 자신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장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호흡측정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호흡측정을 도저히 응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죄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소견의 감정결과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저 ‘곤란했다는 사정’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존재했다는 의료인의 평가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 술을 마실 수 있어도 호흡측정은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지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은 불가하다며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법조인에게 법률검토를 받고 주장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처벌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재판을 받고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첫 시작을 자신의 실수로 불리하게 시작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어떠한 실수도 저지르지 않도록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처벌을 적게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