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당연하게도 위반을 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행방법은 동일할지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벌을 정해두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초범이라도 실형선고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끔찍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범죄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하는 성인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매우 높지만, 여전히 범행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자신이 아무리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갑 사정이 좋지 못하다면 눈물을 머금고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제적 여력이 닿지 않는 것은 어찌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건이야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참을 수 있는 성질이지만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문제로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자신의 인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죠. 또한 훗날 다가올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당장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에 성범죄변호사를 포기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지금만 가능한 변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다시 벌 수 있는 금전과는 감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부양..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집에 있던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제가 일할 때는 급한 일이 아니면 잘 전화하지 않던 아내가 연락을 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는 법원에서 등기로 무슨 서류가 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큰 일이 난 것이냐며 불안해하였죠.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을 명령하는 피고인소환장, 범죄사실이 적혀있는 공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서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내심 태연한 척은 하였지만 크게 놀란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벌도 크게 강화되면서 음주단속에 적발을 당한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의 형사처분..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경우 언제든 상대방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무죄가능성은 있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많지 않습니다. 간혹 ①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②경찰관이 너무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③목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불응을 한 것이다 등등 다양한 사유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언급..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지금 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부모님을 뵐 낯도 없습니다. 그동안 없는 형편에도 저 하나 건사해주신다고 갖은 고생을 다 하셨는데 제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막 유명 제약회사에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바로 취업을 했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는데요. 그런데 신입사원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우선 직장상사들과의 회식자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일이 영업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신입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여..

준강제추행 형량 쉽게보지 마세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는 일의 능률도 안 오를뿐더러 괜시리 불쾌지수가 높아져 짜증이 솟구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더위를 피해 자연히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노출이 많아지다보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성범죄가 준강제추행입니다. 과연 왜 준강제추행 발생 빈도수가 계절을 타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한 겨울에 두터운 외투 위로 일어나는 신체접촉과 달리 한 여름 노출된 신체부위에 일어나는 직접적인 접촉은 불쾌함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준강제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법률상담을 주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준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

공중밀집장소추행 구제를 위해선?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만큼 편리한 운송수단도 없기에 불가분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데요. 이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설명과 구제 방법을 안내해 드릴테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다수 모일 가능성이 있는 장소(예로 지하철, 버스, 기차, 공연장, 찜질방 등..

스카이프 협박 사기,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잔혹해지는 범죄수법중 하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몸-캠-피-싱(스카이프 협박 사기)입니다. 이와 같은 스카이프 협박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몸-캠-피-싱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카이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일명 '스카이프 협박 사기' 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카이프 협박 사기의 수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스카이프 협박 사기범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채-팅을 유도하고 이에 혹한 상대방에게 스카이프를 통한 좀 더 수위가 높은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옷을 벗고 특-..

강간죄 해결사례로 보는 대처방법 우리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범-죄 중에서 한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조를 유린한다는 점에서 그 형-량이 매우 높은 범-죄가 강간죄입니다. 실제 강간죄로 피해를 본 여성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평생동안 고통을 지며 살아가기에 우리법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고, 다양한 보-안-처-분을 통해 범-죄-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적제재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계속하여 강화하고 있으며, 강간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어린 여론을 반영해 피해자의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강간죄를 저지른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변호사 현승진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와 다른 신종범-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자칫 카메라등을 이용해서 촬영한 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소유한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가 전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인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형-벌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신의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려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여도 법률적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