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 음주운전 교통사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지금 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부모님을 뵐 낯도 없습니다. 그동안 없는 형편에도 저 하나 건사해주신다고 갖은 고생을 다 하셨는데 제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막 유명 제약회사에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바로 취업을 했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는데요. 그런데 신입사원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우선 직장상사들과의 회식자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일이 영업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신입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여러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상 맨 정신에 집에 도착하는 것보다는 만취해서 집에 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혼잡한 시간대 탓인지 도통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일정 때문에 반드시 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직접 차를 끌고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술기운에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했고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앞차를 뒤에서 들이박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 두 분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술경과를 봐야겠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사셔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도 청구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차마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너무 떨리기만 합니다. 저로 인해 다치신 두 분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마음입니다.” 

 

 

최근 앞날이 창창했던 22세 청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한 가해차량에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진 비극적인 사고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청년의 친구들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술에 취한 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하였고, 분개심을 가지던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쳐지지 않고 고질적으로 행해지던 사회적 문제였지요. 지금 현재도 술에 만취해 도로 위를 질주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처벌강화방침이 일선으로 하달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재범에 이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불관용 원칙을 시사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고가 없더라도 3번 이상의 상습성을 띄고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여전히 음주상태에서 차량운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주량을 세거나 취기가 별로 돌지 않았다는 주취정도의 오판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데 설마 단속현장을 지나치거나 무슨 큰 일이 발생하겠냐는 안일한 마음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의 방심이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큰 화를 부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술을 마신 채 사고를 유발하는 분들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명으로 기소한 후 법정에 세워 강력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치하면 법정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 구속을 명할 수도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유사한 범행전력이 있을 경우 여전히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도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형을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위 사례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면책금 400만원을 지불하고 보험사를 통해 민사상합의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도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자신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로지 합의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도 아닐뿐더러 감형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지요.

 

 

 

 

 

 

그 중 하나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원인과 이후 자신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분명 자신이 술을 마시고 순간적인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에게도 안전의무를 충분히 다 하지 않은 과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도 있고, 혹은 긴급하게 차량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 있어서 급하게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난 것이지 일반적인 상습음주운전자들처럼 만성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해 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분명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말이지요.

 

 

 

 

 

 

 

또한 범행 후에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자발적인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며, 자신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그 죗값을 덜고자 공익활동에 앞장서며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감형에 주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저지른 위 사례에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 모든 노력을 충분히 다 한다면 비록 최근의 사회적분위기가 엄벌 위주로 흐르고 있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인정받아 실형을 면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야할 길은 매우 멀고 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수 있는 길잡이인 전문변호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