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고민하는 분들에게

<음주운전 변호사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현재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감행하다 누군가의 신고나 단속으로 말미암아 적발을 당해 큰 벌을 받을까봐 걱정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생각 이상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모두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와중에도 기적 같은 선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결과가 그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전관예우를 받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사에게 뇌물이나 압력을 제공한 결과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러나 믿기 힘드시겠지만 법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조계가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이 벌인 불미스러운 일로 얼룩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변호사를 절박한 심정으로 찾는 이들에게 일부의 부적절한 이들이 전관예우나 뒷거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준다며 달콤한 유혹을 건네고는 합니다.

 

 

 

 

 

 

재판부에 청탁을 하여 구속이 되는 일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며 브로커를 통해 100억 원을 받았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최유정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평생을 벌어도 꿈도 꿀 수 없는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도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지요. 이 일로 최유정변호사는 구속되었고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에 청탁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주어 부당하게 거액의 금원을 제공받았다’며 개탄스러움을 표현하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지요.

 

 

 

 

 

 

그런데 자신의 자식이나 부모가 지금 현재 구속을 당하거나 구속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시다. 과연 내 일이 아니니 신경을 전혀 안 쓰고 내팽겨 버릴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끈끈한 가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족구성원을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전부 마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꼭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법률브로커들은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달콤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음주운전을 깔끔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여전히 실력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는 일보다 전관예우로 부정청탁이 가능한 변호인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의 금원을 제공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잘못된 믿음으로 사건을 맡겼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장담컨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형벌을 결정할 때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벌을 감경 받고 싶다면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법률상 감형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양심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라면 절대 약속하거나 확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결과를 100% 장담하면서 은밀한 유혹을 하는 브로커의 말을 제발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 될지 상세히 답변해주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후회가 남지 않을 현명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올바른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택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기고자 하는 동종범행에 대한 변호업무를 맡아 성공한 사례가 많은 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보통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변호인을 직접 만나 상담을 하는 것이죠. 중간에 다른 이가 개입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호업무를 맡아 줄 변호인과 직접 상담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것만 명심하시면 최악은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도로교통법의 처벌 수위가 대폭 무거워지면서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할 때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아 필자의 속내를 털어놓으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결과를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부분은 당사자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해당 분야에 집중하며 실무 감각이 뛰어난 변호인의 역량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빌며 이만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