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분 예측과 대비하기

<음주운전 형사처분 예측과 대비하기>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형사절차를 앞두고 초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구속의 가능성까지 자신에게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만취운전자를 대하는 법조계의 태도가 바뀌고 관련 법률까지 크게 강화된 사항이라면 당사자들이 가지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형사처분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예측하는 일은 그리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범행사실에 따라 고정적으로 형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후 벌어지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언제나 유동적으로 형벌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검사와 판사는 피고인을 출석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이 사안이 이대로 쭉 별다른 변수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떠한 형벌이 가장 유력할지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도 사실 현직에서 다양한 의뢰인들이 변호업무를 맡으며 법정에서 결정되는 다수의 형벌결과를 직접 목격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예측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실은 과거에는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가벼운 사안이 구속을 명령받는 황당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최근 법조계의 엄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도저히 실형을 면하기 힘들어 보이던 사안들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광경을 목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당사자들이 자신의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대했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사실 과거라면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었던 3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였습니다. 그런데 A는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도 구속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형사절차에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도 불성실하게 임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실형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그저 반성한다는 몇 마디만 내뱉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B는 A와 동일한 사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음주운전 형사처분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관련 의견을 담아 제출하였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단계에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법률상 감형이유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지요.

 

 

 

 

 

 

과연 이 두 사람의 음주운전 형사처분은 같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B가 선처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사건발생 후 어떻게 형사절차에 임하냐에 따라서 미리 예측한 음주운전 형사처분은 무의미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음주운전 형사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매일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은 채 미래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세상에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