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피고인소환장과 공소장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집에 있던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제가 일할 때는 급한 일이 아니면 잘 전화하지 않던 아내가 연락을 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는 법원에서 등기로 무슨 서류가 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큰 일이 난 것이냐며 불안해하였죠.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을 명령하는 피고인소환장, 범죄사실이 적혀있는 공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서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내심 태연한 척은 하였지만 크게 놀란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벌도 크게 강화되면서 음주단속에 적발을 당한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실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과 공소장을 보내 왔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3~4회씩 걸린 분들도 음주운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조용히 벌금형의 선고만 받는 경우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많은 이들이 운이 나빠 단속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행정처분의 번거로움만 이겨내고 벌금만 잘 납부하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지요. 이는 결국 재범률의 높은 상승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지요.

 

 

 

 

 

결국 음주운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자각한 정부는 안일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주취운전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엄벌에 처할 것을 천명하였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며 내부적인 양형지침을 크게 강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계도활동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도 하였지요. 이제 만취운전자에 대한 처우가 과거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음주운전 재판을 받으라는 피고인소환장, 공소장, 의견서 양식 등을 받아보았다면 그리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합당하지 않다는 선행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자신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편입니다.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검사와 판사가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을 불러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법행정력을 상당히 소모하는 일인데, 가벼운 벌금형이 적당한 사안이라면 보통 이러한 수고를 감수하지는 않지요.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기에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판에 나오라는 공소장, 피고인소환장 등을 받고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스스로가 모두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법정에 출석시켜 재판을 진행해보고 형량을 결정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가 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방어권 포기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당사자는 법원에서 제공한 간이형태의 의견서 양식이 아니라 최대한 방대하고 합리적인 양형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처를 받더라도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도 중요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범행이 불량하게 평가받고 있지만 속사정이 존재하므로 죄질을 경미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해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재판날짜에 맞춰 법정에 출석하고 다양한 변호준비를 하는 행동은 자신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은 미온적인 대처를 통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시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노련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변호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필요하다면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