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해결방도는?

<특수폭행죄 처벌 해결방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가장 중한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면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중 자신이 구속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끔찍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폭행보다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는 특수폭행죄 처벌이지요.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특수폭행죄는 보통 위험한 무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대략 이러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문제는 이 특수폭행죄 처벌이 일반적인 폭행사건에 비해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과거에도 범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다면 우범자로 지목되어 가중해서 벌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스스로가 법의 관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여럿 접하다 보면 자신의 범행을 일반적인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할 일을 모두 마친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제쳐두고 오로지 합의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부상이 아닌 이상 자신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또한 대단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만을 떼어서 본다면 가볍게 취급할 수 있을 지라도 일련의 행동을 반복하여 상습성을 갖고 있다면 상황은 급변하는 것이니까요.

 

 

 

 

 

 

불과 몇 천원치의 식비를 무전취식했다고 영원히 작은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첩될 경우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다치게 하는 특수폭행죄라면 더욱 그렇지요.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밝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 구속의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특수폭행죄 처벌을 해결하는 일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했다면 세상에 타인을 다치게 한 후 구속을 당하는 이들은 없겠지요. 또한 세상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감형사유를 찾아내어 이를 적절히 주장을 하여 선처를 이끄는 일에 고유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각종 우발적 이유로 특수폭행죄에 휘말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올바른 대응을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지요. 여러분의 대응방식에 따라 자신에게 가해질 법률상 불이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형사법전문변호인과 상의하는 일을 결코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특수폭행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형사절차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률상 불이익에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문법조인과 후회 없는 노력을 다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