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의 대응방안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의 대응방안!!

 

 

 

법학전공자가 아닌 이상 용어자체만으로도 낯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말 그대로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공중장소에서 추행을 하였을 경우 법적제제를 가하는 법조항을 말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정확한 표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줄여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많이들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법률적 제제를 받게 될까요? 그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처벌만 받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더 이상 어떠한 처벌도 없는걸까요? 답변해드리자면 'NO' 입니다. 다양한 보안처분과 함께 아래와 같은 불이익들을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불이익들 외에도 더 많은 불이익들이 실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다양한 불이익들은 법조계에서도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계속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단 두가지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1. 무혐의(무죄) 받는 방법

사안에 따라 무혐의(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봐야 합니다. 검찰의 결정과 법원 판결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도 작은 차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유무죄가 엇갈리는 만큼 사건의 맹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법적 주장만이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 줄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선고유예) 받는 방법

만약 모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사실이 진실이고 유죄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경우 각 검찰과 법원에서 내려주는 가장 최고의 선처이며 유죄임에도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루어낸다면 사실상 무죄와 같이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은 처벌이 원칙이고 무죄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보다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이해도가 높고 많은 경험을 보유하여 능숙함을 갖춘 전담변호사가 자신을 구제해 줄 가능성을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을까봐 걱정된다면 법률문외한인 스스로가 해결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일반 변호사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단 없이는 처방도 할 수 없고, 고민만 한다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전담변호사가 정확한 대응방안을 설계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