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만취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매우 싸늘해진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자들을 더욱 강력히 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언급되면서 기존의 3회 이상의 재범자를 강화해서 벌하는 삼진아웃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지요. 왜 3번이나 잘못을 한 자를 그제야 더욱 무겁게 벌하는 것이냐는 지적은 어찌 보면 수긍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변하였기에 과거의 처벌과는 상당히 동떨어질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우선 가..

많은 분들이 현재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감행하다 누군가의 신고나 단속으로 말미암아 적발을 당해 큰 벌을 받을까봐 걱정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생각 이상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모두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와중에도 기적 같은 선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결과가 그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전관예우를 받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사에게 뇌물이나 압력을 제공한 결과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러나 믿기 힘드시겠지만 법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조계가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이 벌인 불미스러운 일로 얼룩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집행을 진..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집에 있던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제가 일할 때는 급한 일이 아니면 잘 전화하지 않던 아내가 연락을 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는 법원에서 등기로 무슨 서류가 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큰 일이 난 것이냐며 불안해하였죠.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을 명령하는 피고인소환장, 범죄사실이 적혀있는 공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서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내심 태연한 척은 하였지만 크게 놀란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벌도 크게 강화되면서 음주단속에 적발을 당한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의 형사처분..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경우 언제든 상대방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무죄가능성은 있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많지 않습니다. 간혹 ①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②경찰관이 너무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③목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불응을 한 것이다 등등 다양한 사유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언급..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지금 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부모님을 뵐 낯도 없습니다. 그동안 없는 형편에도 저 하나 건사해주신다고 갖은 고생을 다 하셨는데 제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막 유명 제약회사에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바로 취업을 했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는데요. 그런데 신입사원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우선 직장상사들과의 회식자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일이 영업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신입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