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다양한 현대기술의 발전은 디지털성범죄의 가속화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된 범죄가 온 사회가 골치를 앓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데요. 일반인들은 물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들까지 이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는 만큼 이제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자신의 행동에 큰 죄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더욱 엄히 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지금 현재도 매우 강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유포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범행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주로 청구할 정도로 매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형사절차를 앞두고 초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구속의 가능성까지 자신에게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만취운전자를 대하는 법조계의 태도가 바뀌고 관련 법률까지 크게 강화된 사항이라면 당사자들이 가지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형사처분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예측하는 일은 그리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범행사실에 따라 고정적으로 형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후 벌어지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언제나 유동적으로 형벌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가장 중한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면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중 자신이 구속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끔찍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폭행보다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는 특수폭행죄 처벌이지요.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특수폭행죄는 보통 위험한 무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대략 이러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