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무심코 누른 촬영버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실제 많은 분들이 카메라기능의 보급화로 아무 생각없이 촬영버튼을 누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으며 그 처벌에 대한 면제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카죄, 도촬죄로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종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그로 인해 신설이 된 법규정입니다.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승낙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아무리 성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강간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죄로 문의를 주시면 대략 상황은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술을 먹던 중 상대방이 승낙을 한 줄 알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저를 강간죄로 고소하여 현재 1차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경찰은 도무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해야 하나요?" 이렇게 강간죄로 조사를 받고 유죄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어떻해야 할지 깜깜한 상황일 것입니다. 더구나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형량자체가 무척이나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