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실수도 그 실수로 인해 더욱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큰 비난을 받고는 합니다. 이러한 개념과 비슷한 것이 법률에도 있습니다.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지요. 특정 범죄행위로 안 좋은 결과를 수반시켰다면 더욱 가중해서 벌을 받는 신분의 자들을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해 상해라는 결과까지 야기하였다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징역형의 처벌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법원의 선처가 없을 경우 구속을 당한다는 말인 것이죠. 아무리 초범이라도 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기존 범죄유형도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기에 특정범죄의 유형마다 좀 더 세분화시켜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는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 만들어진 처벌조항이 유사강간죄이지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에서 어떠한 법률적용이 옳은가의 고민 끝에 만들어진 신설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수위를 감안한다면 강간죄에 많이 기울어져 있지요. 유사강간죄는 유사성행위로 사람을 간음한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그 처벌수위가 2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자신이 원칙적으로 구속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지요. 만약 자신의 범죄혐의가 억울하다는 사정을 밝혀내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죄를 받는 등 선처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

오늘 언론보도를 보다가 현직 농구선수가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후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인데요. 목격자의 신고로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현직 농구선수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 꼭 한두 명 씩은 있습니다. 여중 여고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한 번 이상은 소위 ‘바바리맨’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일반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