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만취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매우 싸늘해진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자들을 더욱 강력히 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언급되면서 기존의 3회 이상의 재범자를 강화해서 벌하는 삼진아웃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지요. 왜 3번이나 잘못을 한 자를 그제야 더욱 무겁게 벌하는 것이냐는 지적은 어찌 보면 수긍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변하였기에 과거의 처벌과는 상당히 동떨어질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우선 가..

많은 분들이 현재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감행하다 누군가의 신고나 단속으로 말미암아 적발을 당해 큰 벌을 받을까봐 걱정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생각 이상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모두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와중에도 기적 같은 선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결과가 그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전관예우를 받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사에게 뇌물이나 압력을 제공한 결과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러나 믿기 힘드시겠지만 법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조계가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이 벌인 불미스러운 일로 얼룩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집행을 진..

성인지 감수성과 성범죄피해자의 고통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에는 어렵지 않게 무죄를 인정하던 강제추행죄 사안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그 형량 또한 매우 무겁게 결정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면 결코 구속은 없다’라는 공식도 깨진지 오래되었지요. 성범죄사실에 연루되었다는 자체로도 사회적 불이익이 대단한데, 무거운 형벌(벌금, 징역)과 보안처분(신상공개, 취업제한 등)까지 자신에게 가해진다니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깊은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진솔한 참회의 자세를 보이며 형량을 감축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