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경우 언제든 상대방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무죄가능성은 있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많지 않습니다. 간혹 ①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②경찰관이 너무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③목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불응을 한 것이다 등등 다양한 사유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언급..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지금 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부모님을 뵐 낯도 없습니다. 그동안 없는 형편에도 저 하나 건사해주신다고 갖은 고생을 다 하셨는데 제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막 유명 제약회사에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바로 취업을 했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는데요. 그런데 신입사원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우선 직장상사들과의 회식자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일이 영업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신입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여..

준강제추행 형량 쉽게보지 마세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는 일의 능률도 안 오를뿐더러 괜시리 불쾌지수가 높아져 짜증이 솟구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더위를 피해 자연히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노출이 많아지다보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성범죄가 준강제추행입니다. 과연 왜 준강제추행 발생 빈도수가 계절을 타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한 겨울에 두터운 외투 위로 일어나는 신체접촉과 달리 한 여름 노출된 신체부위에 일어나는 직접적인 접촉은 불쾌함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준강제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법률상담을 주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준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