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당연하게도 위반을 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행방법은 동일할지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벌을 정해두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초범이라도 실형선고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끔찍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범죄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하는 성인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매우 높지만, 여전히 범행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자신이 아무리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갑 사정이 좋지 못하다면 눈물을 머금고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제적 여력이 닿지 않는 것은 어찌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건이야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참을 수 있는 성질이지만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문제로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자신의 인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죠. 또한 훗날 다가올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당장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에 성범죄변호사를 포기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지금만 가능한 변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다시 벌 수 있는 금전과는 감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부양..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집에 있던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제가 일할 때는 급한 일이 아니면 잘 전화하지 않던 아내가 연락을 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는 법원에서 등기로 무슨 서류가 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큰 일이 난 것이냐며 불안해하였죠.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을 명령하는 피고인소환장, 범죄사실이 적혀있는 공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서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내심 태연한 척은 하였지만 크게 놀란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벌도 크게 강화되면서 음주단속에 적발을 당한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의 형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