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만약 자신이 병에 걸렸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서 병원에 방문해 의사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법률적 질환인 강제추행죄 사건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흔들만한 큰 일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크게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확한 치료방법을 알고 시기에 맞춰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률문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 변호사라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한 범죄가 ..

여름 연휴가 끝나고 자신의 주취 정도를 오판하거나, 안일한 마음으로 범죄의 수렁에 빠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러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 감내해야 할 형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유와 목적을 불문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면허를 박탈당할 정도로 과거 수회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적발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과거 수차례의 무면허운전을 태만히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당일 단 한차례만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게 일반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수사기관은..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수단으로 애용하는 대중교통은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보니 다사다난한 장소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자주 붉어지는 것이 지하철성추행입니다. 실제 사복수사관들이 현장을 순시하며 감독하고 있으나 그 적발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질 않고 있죠. 통상적으로 지하철성추행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를 통한 소재탐문수사 끝에 용의자로 지목되어 입건이 되는 경우와 현장에서 사복수사관들에게 적발되어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후자와 같이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바로 연행이 이루어지고 피의자신문까지 진행이 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후자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