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음주교통사고를 계기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며 이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윤창호법이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요. 그렇다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윤창호법은 2종류로 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가중해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기준과 처벌수위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들 수 있지요. 전자의 경우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이루어졌고, 후자의 경우는 2019년 6월 ..

자신의 일을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해 진행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기준, 비용, 선임방법을 잘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자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로 등록이 가능한 분야에는 애석하게도 음주운전 분야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명칭으로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다수의 음주운전사건을 선임해 진행하는 변호사는 존재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일반..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면 이는 협박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사람이 위력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협박보다 크게 가중해서 약 2배 이상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박의 수단이 좋지 않았음을 감안한 셈이죠. 그렇다면 협박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적으로 폭발해 욕설을 내뱉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해악의 발생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언까지 모두 특수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경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