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출근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몰리게 되면 복잡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는 노면상태에 따라 흔들림이 잦아 승객들이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버스성추행이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라는 것이 풀기가 참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는 시작합니다. 의도성이라는 것은 매우 불분명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한 쪽은 의도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다른 한 쪽은 의도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버스성추행 처벌의 성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버스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죄목은 공중..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의 상황을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미흡한 부분을 냉정히 분석해 개선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성폭력사건과 같은 대형사고에 휘말렸을 때이죠. 성폭력변호사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냉정한 대처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직업이기도 한 성폭력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자신의 업무역량을 집중한 변호인을 뜻합니다. 여러 분야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주분야를 설정해 해당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 것이죠.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의 경우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 일반인의 무지한 법률상식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만이 성관련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와 같은 전자장치를 사용해서도 성범죄는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더구나 범죄의 접근성과 경각심이라는 면에서 디지털성범죄 는 유발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성범죄 가 직접 신체접촉을 해서 일으키는 여타의 성관련범죄와 비교하여 처벌수위가 무척 낮을까요? 물론 과거에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가벼운 처벌을 다수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파급성과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발생건수는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이 일게 되었지요. 결국 디지털성범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