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출근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몰리게 되면 복잡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는 노면상태에 따라 흔들림이 잦아 승객들이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버스성추행이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라는 것이 풀기가 참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는 시작합니다. 의도성이라는 것은 매우 불분명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한 쪽은 의도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다른 한 쪽은 의도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버스성추행 처벌의 성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버스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죄목은 공중..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의 상황을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미흡한 부분을 냉정히 분석해 개선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성폭력사건과 같은 대형사고에 휘말렸을 때이죠. 성폭력변호사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냉정한 대처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직업이기도 한 성폭력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자신의 업무역량을 집중한 변호인을 뜻합니다. 여러 분야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주분야를 설정해 해당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 것이죠.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의 경우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 일반인의 무지한 법률상식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만이 성관련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와 같은 전자장치를 사용해서도 성범죄는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더구나 범죄의 접근성과 경각심이라는 면에서 디지털성범죄 는 유발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성범죄 가 직접 신체접촉을 해서 일으키는 여타의 성관련범죄와 비교하여 처벌수위가 무척 낮을까요? 물론 과거에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가벼운 처벌을 다수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파급성과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발생건수는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이 일게 되었지요. 결국 디지털성범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

여러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 뉴스를 시청하다가 성추행사건에 관한 보도를 보면 다들 한마디씩 거들며 비난을 가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티비 속에서만 보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어떠한 심정일까요? 아마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힘들 정도로 당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자신을 대신할 성추행변호사를 찾고는 하죠. 작은 행동과 말이 사건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성추행사건은 무엇이 옳고 그른 언행인지 성추행변호사에게 사전에 검열을 받아 조심스러운 대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하죠. 그래서 성추행변호사는 가볍게 볼 수 있는 반성문의 제출조차도 사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

최근 늘어나는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의무 대상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상정보등록 의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하여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일선 경찰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입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극히 적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된 이들은 자신의 사진 및 실제거주지, 직장소재지,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최장 30년 동안 매년 자신의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방문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바뀌었다면 20일내에 그 사유와 바뀐 정보를 제출하..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면 이는 협박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사람이 위력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협박보다 크게 가중해서 약 2배 이상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박의 수단이 좋지 않았음을 감안한 셈이죠. 그렇다면 협박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적으로 폭발해 욕설을 내뱉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해악의 발생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언까지 모두 특수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경우 처벌..

만약 자신이 병에 걸렸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서 병원에 방문해 의사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법률적 질환인 강제추행죄 사건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흔들만한 큰 일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크게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확한 치료방법을 알고 시기에 맞춰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률문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 변호사라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한 범죄가 ..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수단으로 애용하는 대중교통은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보니 다사다난한 장소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자주 붉어지는 것이 지하철성추행입니다. 실제 사복수사관들이 현장을 순시하며 감독하고 있으나 그 적발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질 않고 있죠. 통상적으로 지하철성추행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를 통한 소재탐문수사 끝에 용의자로 지목되어 입건이 되는 경우와 현장에서 사복수사관들에게 적발되어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후자와 같이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바로 연행이 이루어지고 피의자신문까지 진행이 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현대기술의 발전은 디지털성범죄의 가속화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된 범죄가 온 사회가 골치를 앓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데요. 일반인들은 물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들까지 이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는 만큼 이제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자신의 행동에 큰 죄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더욱 엄히 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지금 현재도 매우 강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유포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범행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주로 청구할 정도로 매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

8월, 요즘같이 무덥지만 한편으로 화창한 날씨에는 개인 스마트폰이나, 미니 카메라 등으로 기억과 추억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는 참으로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대중장소에서 무심결에 찍은 사진들이 크나큰 화로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추후 다가올 법적불이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본의 아니게 허락 없이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억울한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흔히 말하는 몰카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