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습하고 무더운 여름 생면부지의 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때 유쾌한 기분이 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상대방 이동성이 아닌 이성이라면 불쾌감을 넘어서 수치심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의심받는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인한 사건으로 평온한 일상에서 큰 파장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의성이 뚜렷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강제추행과 비교하여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범죄의 성립이 불분명해 보일 정도로 고의성이 옅고 추행의 정도도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다소 가벼워 보이는 점은 범죄의 성립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만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기소가 되어 가장 최저의 벌금형..

최근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말미암아 과거 다양한 분야에서 자행되었던 성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쉬쉬하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어 고소를 마음 먹는 일이 매우 많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부류 중에서도 준강간죄 혐의는 매우 미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의사결정이 곤란한 타인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취하였는지가 주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주로 술을 먹고 만취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블랙아웃’과 같이 당시 분명 의사표현을 밝혔음에도 단편적으로 기억을 잃는 현상이 상대방을 준강간죄라는 범죄자로 몰 수 있다는..

성인지 감수성과 성범죄피해자의 고통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에는 어렵지 않게 무죄를 인정하던 강제추행죄 사안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그 형량 또한 매우 무겁게 결정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면 결코 구속은 없다’라는 공식도 깨진지 오래되었지요. 성범죄사실에 연루되었다는 자체로도 사회적 불이익이 대단한데, 무거운 형벌(벌금, 징역)과 보안처분(신상공개, 취업제한 등)까지 자신에게 가해진다니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깊은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진솔한 참회의 자세를 보이며 형량을 감축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실수도 그 실수로 인해 더욱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큰 비난을 받고는 합니다. 이러한 개념과 비슷한 것이 법률에도 있습니다.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지요. 특정 범죄행위로 안 좋은 결과를 수반시켰다면 더욱 가중해서 벌을 받는 신분의 자들을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해 상해라는 결과까지 야기하였다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징역형의 처벌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법원의 선처가 없을 경우 구속을 당한다는 말인 것이죠. 아무리 초범이라도 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기존 범죄유형도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기에 특정범죄의 유형마다 좀 더 세분화시켜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는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 만들어진 처벌조항이 유사강간죄이지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에서 어떠한 법률적용이 옳은가의 고민 끝에 만들어진 신설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수위를 감안한다면 강간죄에 많이 기울어져 있지요. 유사강간죄는 유사성행위로 사람을 간음한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그 처벌수위가 2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자신이 원칙적으로 구속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지요. 만약 자신의 범죄혐의가 억울하다는 사정을 밝혀내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죄를 받는 등 선처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

오늘 언론보도를 보다가 현직 농구선수가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후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인데요. 목격자의 신고로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현직 농구선수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 꼭 한두 명 씩은 있습니다. 여중 여고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한 번 이상은 소위 ‘바바리맨’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일반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당연하게도 위반을 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행방법은 동일할지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벌을 정해두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초범이라도 실형선고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끔찍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범죄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하는 성인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매우 높지만, 여전히 범행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자신이 아무리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갑 사정이 좋지 못하다면 눈물을 머금고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제적 여력이 닿지 않는 것은 어찌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건이야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참을 수 있는 성질이지만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문제로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자신의 인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죠. 또한 훗날 다가올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당장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에 성범죄변호사를 포기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지금만 가능한 변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다시 벌 수 있는 금전과는 감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