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려면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은 강력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우발적 실수로 말미암아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 자신이 받게 될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서슬 푸른 법조계의 결정이 줄을 잇고 있기에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할 것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모두가 비난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 잘못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어요. 음주운전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양형판단에 반영되어야 할 각종 사유를 밝히고 선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변호사례 성인이라면 모두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만나는 직장상사는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이 직장상사가 자신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대하기가 껄끄럽고 매사에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상사의 횡포에 항의하지 못하고 침묵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은 편이지요. 이러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적으로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할 경우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직장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즉 하급자는 상급자..

강제추행합의 외에 준비할 것들 성차별적 발언과 행동에 둔감하던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가해자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쉬쉬하며 은폐하기 바빴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성범죄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함께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해자의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추행에 대한 처벌도 높아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징역형의 선고도 서슴없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를 공개당하는 수치까지 겪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문에 휩싸이면 우선 피해자와 강제추행합의에만 몰두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피해자가 자신을 용서해준다면 사건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