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변호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변호사례

 

 

 

 

 

성인이라면 모두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만나는 직장상사는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이 직장상사가 자신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대하기가 껄끄럽고 매사에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상사의 횡포에 항의하지 못하고 침묵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은 편이지요. 이러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적으로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할 경우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직장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즉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싫은 내색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 사실상 침묵을 강요받았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가 며칠 후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곤혹스러움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시의 신체접촉은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서로가 좋아 벌어진 신체접촉일 뿐인데 당시에는 거부 의사는커녕 불쾌함도 전혀 표현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를 삼는다며 당황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실제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변호를 하다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가해자분들이 무척이나 많은 편입니다. 피해자가 악의적인 의도와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음해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듣다보면 법리상 유죄에 해당하는 일들이 많기에 무작정 피해자를 비방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법리에 해박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많은 상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하길 바랍니다. 아래는 필자가 맡았던 한 사례입니다.

 

 

 

 

 

 

“A는 부하직원 B와 함께 출장업무를 갔다가 출장 마지막 날 그동안의 고생을 치하하며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A를 잘 따르고 싹싹했던 B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갔던 A는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신의 마음을 넌지시 표현하였고 이에 B는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소를 보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지요. 용기가 난 A는 자리에서 B에게 포옹을 하며 신체접촉을 하였고 B는 크게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별안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던 B는 A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변호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는 매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B도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저지른 실수였던 것이죠. 하지만 B는 A를 그저 어려운 직장 상사로만 여겼고 A의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했을 때 A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사례의 경우 범행경위에 대한 해명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실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깊은 상처를 받은 B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높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깊게 다짐하였지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유를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변론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길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관해 처벌하기 보다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지요.

 

누구나 오해와 실수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법률적 불이익은 달라질 수도 있지요. 억울한 점이 있어 해명하고 싶거나 반드시 선처를 받길 희망하고 있다면 변호인과 자세한 상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