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려면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려면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은 강력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우발적 실수로 말미암아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 자신이 받게 될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서슬 푸른 법조계의 결정이 줄을 잇고 있기에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할 것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모두가 비난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 잘못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어요. 음주운전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양형판단에 반영되어야 할 각종 사유를 밝히고 선처를 요청하는 일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에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인 방어권 행사이니까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사유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내야 할 벌금을 마련하는 일도 힘든데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사실 자신의 생애에서 처음 벌어진 초범이라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그칠 사안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만 숙지하시고 직접 대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필자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의 첫 걸음은 경찰조사를 성실히 잘 받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간혹 보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죗값을 줄이고자 사소한 내용마저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어설픈 거짓말은 조사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거나 자세한 수사과정에서 쉽게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다양한 사건을 접해 본 법조인들이 볼 때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는 결국 불리한 결과로 현출되겠지요.

 

 

 

 

 

 

 

 

그래서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해 최대한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편도 좋아요.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경찰관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적혀 있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열심히 작성해서 경찰서와 검찰에 제출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어요.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요. 그 밖에도 자신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재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러한 행동들이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해당하지요.

 

 

 

 

 

 

 

 

다만 자신이 재범이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불리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가능하면 홀로 사건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노력만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줄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각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해요. 가벼운 감기의 경우에는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수술이 필요한 큰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형사처벌에도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 필자에게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인으로서 지금까지 경험한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