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범죄를 저지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향후 받게 될 형벌을 두려워하며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이루어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기가 죽은 음주운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편이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구속을 당한다면 정말 큰일인데 무사히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는지 묻는 분들에게 가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가혹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릴 때면 답변을 하는 필자도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짓조언을 할 수는 없으니 냉혹할지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음주운전 범죄를 주로 맡아서 처리하다보니 많은 판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사건의 개요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지 짐작이 ..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편리하면서도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처벌 구제방법을 묻는 상담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과 해답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성추행의 정확한 명칭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지하철성추행으로 부르고 있으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추행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람들로 가득차 부득이하게 신체접..

다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3번째 단속을 당했을 때부터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처벌강화 규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제도가 사문화 된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다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3번째 단속을 당했을 때부터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처벌강화 규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제도가 사문화 된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