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많은 불이익 받기 때문에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 불이익이 가장 무거운 죄를 판단하라고 하면 성범죄를 단연 으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형벌은 물론 다양한 보안처분을 강제 당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보안처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의무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받게 될 불이익인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선고받은 형벌의 수위에 따라 차등하여 10년부터 30년까지 성범죄자의 거주지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는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직장주소, 신체정보, 전자우편, 연락처, 차량번호 등 방대한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

하루에는 수없이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겠지만 초범인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연거푸 계속되는 실수는 실수라 보일리 만무하죠. 음주운전은 과거에 실수로써 용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지만 주취운전자의 증가와 많은 피해자를 양상시키는 꼴이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제재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법기간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저지른 사람에게 준범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재범에 이른 자를 과거보다 ..

자신이 별안간 구속이 될 상황에 처한다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는 합니다. 더구나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누구보다 그 고통을 더 잘 안다면 절망감은 더욱 커지겠지요. 이러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범기간’이라는 표현이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설명 드리자면 출소 이후 3년 이내의 기간을 말하고, 이 기간 안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또다시 반복해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형을 2배로 가중할 수 있고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죠. 즉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간혹 과거 수형생활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아닌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