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사례 확인해보기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만 해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선고를 결정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연과 같은 분들이지요. “자영업자인 A씨는 워낙 술을 좋아하다보니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 실수 중에서는 음주운전도 포함되었지요.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

음주운전측정거부 어려움에 계시다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경우 언제든 상대방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무죄가능성은 있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많지 않습니다. 간혹 ①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②경찰관이 너무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③목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불응을 한 것이다 등등 다양한 사유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과 구속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에 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과거에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벌점 초과나 교통범죄로 말미암아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준법정신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지요. 그런데 무면허운전 처벌은 여타의 교통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1회~2회 정도의 무면허운전 처벌은 사고가 있지 않은 한 전부 벌금형을 부과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요. 만약 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