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강간죄 처벌 초기대응의 중요성 젊은 혈기를 가진 남녀가 술을 마시다가 강간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성은 분명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여성은 전혀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두 사람 간에 치열한 의견대립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물론 두 사람을 분리하여 차근차근히 한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입건이 이루어진 이상 결국 한 쪽으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지요. 남성입장에서는 만약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죄 처벌이 가해진다면 엄청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죄 처벌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

공무원성범죄 과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렴함을 유지하고 타의모범이 되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비위사실에 연루된다면 강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다양한 비위사실 중 공무원성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라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지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에게 신분상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징계로 인한 파면과 해임이 아닌 법률에 의거해 당연퇴직을 당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니기..

강간치상죄 구속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행동은 가장 금기시되는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동을 법률로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우 엄히 처벌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의 보호 아래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주고 사회혼란을 방지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가장 높은 형량을 정해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강간죄상죄로 의율하여 형량 결정이 장기간의 구속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벌금형을 선고할 경미한 사안이 아니기에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통은 초범이라도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와 재판을..

준강제추행 처벌 강력한 대응은? 서로 호의를 가지고 만나던 사이였고 술을 마시다 상대방이 승낙했다는 착오를 일으켜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준강제추행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문제가 되어 법률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념자체를 모호해하는 준강제추행 처벌받는 상황은 쉽게 말씀드려 상대방이 의사판단이 불가능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법행위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준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형사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를 약점으로 잡아 금전을 갈취하고자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준강제추행 사건들은 서로간의 오해와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

무면허운전 가중된 처벌이 걱정된다면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규정이지요. 물론 애초에 면허를 취득 안한 것이 아니라 벌점초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분이라면 자신의 평소 운전실력을 감안하면 자신의 행동이 특별히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커요. 그러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면허가 취소된 자가 반성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사실은 그리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면허운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방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더 큰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

강제추행 처벌 대응요령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제접촉을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신체접촉만으로 우려할 만한 큰 벌을 받지 않았지만, 2013년 6월경 친고죄 폐지와 함께 나날이 처벌수위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가벼운 접촉 자체로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당사자들이 가지는 경각심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상생활 중에서 언제나 오해와 실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범죄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강제추행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까지 전부 파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당..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가능할지?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장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좋은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고 그에 파생되는 사회적문제를 낳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엇이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죄목을 잘 살펴보면 알듯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타인에게 보낸 경우 처-벌 시키는 죄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량이 낮다고 우습게 볼 수 있으나 결코 아닌 것이 성-범-죄에 모두 부과되는 다양한 불-이-익들이 일률적으로 가해지게 되기 때..

지하철성추행 무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실수이면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한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무슨 지하철성추행 한 번으로 나락을 운운하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가 아니란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설명에 앞서 상당수의 분들이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부르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확한 이름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서는 편의를 위해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명칭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철도,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이 밀집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낄..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벗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어컨 바람을 쐬며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보면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끔 잊기도 하지만 거리에 자유분방한 짦은 옷차림의 여성들을 보면 다시 한 번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술 한잔을 기울이다 자주 발생하는 사건인 준강제추행죄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렴풋이 이름만으로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갈 수 있는 준강제추행죄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술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들어있던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할 경우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술자리를 갖던 중 준강제추행죄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쪽은 술에 취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틈을 타 상대방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몰카범처벌 얼마나 강화됐는지와 법률적 대안은? 온 사회가 몰카범죄로 신음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타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동이 큰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어요.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피해보다 더 큰 고통을 심어줄 수 있고, 그 피해가 영구적일 수도 있기에 몰카범 처벌 수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엄벌 주의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범죄발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성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해소를 하려고 한다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관음증에 기안한 몰래 촬영 행위는 재범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에 이미 몰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