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과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성범죄 과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렴함을 유지하고 타의모범이 되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비위사실에 연루된다면 강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다양한 비위사실 중 공무원성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라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지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에게 신분상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징계로 인한 파면과 해임이 아닌 법률에 의거해 당연퇴직을 당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니기에 이를 다툴 방법이 없다는 점이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용결격 기간을 감안한다면 영구적 퇴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이 좋게 공무원성범죄 혐의에 대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인한 파면 해임이 가능하기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큰 고통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수당 및 퇴직급여 감액을 계산한다면 금전적 피해도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소위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성범죄에 연루된다면 모든 것을 잃고 퇴출당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공무원성범죄로 인한 징계 파면 당연퇴직 등 각종 불이익을 방어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 우선 각종 불이익의 원인인 형사처벌의 결과를 뒤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상 당연퇴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결정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는 성범죄의 경우 무죄 혹은 선고유예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낮은 죄질을 규정한 죄명으로 의율 변경을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일 밖에 해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듯이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처럼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변호인이 개입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고심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성범죄로 인한 징계 파면 당연퇴직 등 각종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범죄분야에 모든 업무능력을 집중하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찾고는 합니다.

 

 

 

 

 

 

 

 

 

 

실제 공무원성범죄로 고민을 가지고 필자를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어쩔 줄 모르겠다며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절차에 잘못된 대응까지 하였다면 더욱 해결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잘못된 조언을 듣고 실수가 누적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공무원성범죄 사건을 자주 다루어 본 노련한 변호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공무원성범죄로 인한 징계 파면 당연퇴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변호인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최고의 결과만 원하는 것은 너무 태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른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래왔지만 얻지 못했던 결과를 자신은 얻고 싶다면, 그만큼 각오를 다지고 변호인의 지시에 잘 따라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대응을 서둘러 보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