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장난이었다면 배우 윤씨가 과거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한 것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었죠.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윤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A씨는 ‘윤씨가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윤씨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욱 편리한 사회가 되었지만..

음주운전 삼진아웃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기 매년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 늘어나는 술자리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음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같이 날씨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등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과 맥주한잔을 하면서 를 근심을 잠시 쫓아내곤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늘어만 가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경찰은 집중 단속을 예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단속을 비웃듯이 좀처럼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발로 구속 처벌을 당할 위기에 빠지시는 분들도 흔하게 목격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구속형은 벌금형과 달리 신체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려 교화를 하는 형사처벌 ..

누군가의 모습을 몰래 관찰하며 만족을 느끼는 관음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술의 발전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쉽게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다보니 최근 몰카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적지 않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은밀한 신체모습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따라서 삽시간에 엄청난 피해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몰카 처벌 수위는 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유포가 시작된다면 이를 완벽히 제거하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평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범죄피해를 감안하면 가해자의 죗값도 무거워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