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누군가의 모습을 몰래 관찰하며 만족을 느끼는 관음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술의 발전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쉽게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다보니 최근 몰카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적지 않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은밀한 신체모습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따라서 삽시간에 엄청난 피해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몰카 처벌 수위는 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유포가 시작된다면 이를 완벽히 제거하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평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범죄피해를 감안하면 가해자의 죗값도 무거워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강간미수죄 처벌 형량과 방어 실행에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를 법률상 미수범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실행에 착수했어도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 비난을 다소 피해갈 수 있으나 미수범도 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죄명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강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미수죄라는 이름으로 비록 결과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을 고려해 강력히 벌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해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게 됩니다. 물론 감경을 전혀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법률상 반드시 형을 감경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미수죄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형 이상에 형량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힘든 상황이라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만 왕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계절 내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촬영 목적과 경위를 불문하고 만약 물 문제가 된다면 그 처벌은 만만치 않기에 모면할 법률적 견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임의제출이나 압수를 통해 범행도구인 handphone이나 camer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고 추후 디지털포렌식(digitalforensics) 복원을 통해 과거에 촬영했던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되어 문제가 되는 일이 많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무서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단 한 건의 촬영물 마다 범죄행위가 성립되기에 습관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2011년에 19,498건, 2012년에 22,004건, 2013년에 28,732건, 2014년에 29,5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수차례 개정하여 형벌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보안처분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성폭력범죄가 결합된 주거침입강간, 절도강간 등의 죄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코 낮은 처벌수위가 아니기에 사람들이 다수 왕래하는 곳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은 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인파가 붐비는 지하철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편인지라, 이로 인해 요즘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거쳐 후회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수위가 어떻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문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또한 벌금형의 솜방망이 선처가 오히려 지하철몰래카메라를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로 최근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결 성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질타를 받던 과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코 낮은 처벌수위가 ..

출퇴근 과정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혹은 아예 운송업을 하시면서 매일 같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운전업무를 하다보면 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변호사를 떠올리고는 하지요. 그러나 비용적인 부담으로 이내 도움을 받길 포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그러하지요. 법원에 출석에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법원이 결정하는 판결결과에 따라 법정구속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방만한 대응을 한다면 자신에게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인내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