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면하려면 자동차는 조작방법에 따라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이기에 반드시 안전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무질서하게 운전을 자행하던 많은 이들을 우리 법은 그저 관대하게만 벌하였기에 재범률은 무서울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음주측정거부입니다.그렇다보니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나 술기운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가 큰 낭패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교통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이 되어서 가중처벌을 받는 형벌기준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는 형벌기준은 동일합니다. 즉 죄질의 불량함을 비교할 때 음주운전3..

음주측정거부 처벌 무죄와 유죄 불철주야 치안유지를 위해 힘쓰는 경찰관들을 지치게 만드는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측정거부이지요. 경찰공무원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 호흡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법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와 같은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일반인들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은 경찰관의 강압적인 요구에 정당하게 거부를 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자신은 이미 운전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현행범이 아니고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