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

음주운전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

 

 

 

 

 

 

안녕하세요.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달을 코앞에 두고 있는 11월인데요. 요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움에 처해본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자신이 면허를 취소당하는 문제는 물론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이 경우음주운전무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가능한 것일까요?

 

 

 

 

 

 

 

 

 

 

 

 

우선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무죄가 나오는 사례는 크게 3가지 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관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탓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지요. 두 번째는 긴급피난과 같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존재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때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려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불법체포를 감행했다는 사정들이 존재해 당시 경찰관의 행동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평가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상적인 공무라고 볼 수 없기에 음주운전무죄 무혐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소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니 구체적인 법률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음주운전무죄 무혐의가 가능한 두 번째 유형은 만약 당장 차를 운전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정이 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가령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 가운데에 갑자기 자신의 차량이 정차하였고 이 경우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고자 갓길로 잠시 운전을 했다면 긴급피난으로 인정해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너무 많은 거리를 운전했다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적은 주차장이나 골목길에 있는 도로였다면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법률적인 객관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고 그저 재판이 흘러가는데로 상황을 맡기다 보면 나의 무고함을 인정해 주지 않은 채 냉정한 판단으로 엄격한 처벌에 처해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에게 사건 판단과 어떻게 변론의 방향을 잡아가야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상황은 악화될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음주운전을 한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때 호흡측정을 했거나, 운행을 종료하고 술을 추가로 마신 이후에 호흡측정을 하였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흡측정의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정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역산할 경우 음주수치가 단속기준을 미달했다는 사정을 통해 음주운전무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3가지 유형은 극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률적 이해도가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음주운전무죄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실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어설픈 법률지식을 가지고 무죄를 항변했으나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반사작용처럼 형벌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자숙의 자세를 보이는 자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 없는 자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따라서 무분별하게 음주운전무죄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유효한 상황인지를 전문법조인에게 꼼꼼히 검토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단편적인 판례만을 가지고 무조건 자신의 상황을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데, 결국 검찰과 법원의 입장에서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할 경우 강력한 형벌로 응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빕니다. 특히나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할 경우 자신의 구속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일만 자초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