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음주운전측정거부 어려움에 계시다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경우 언제든 상대방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무죄가능성은 있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많지 않습니다. 간혹 ①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②경찰관이 너무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③목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불응을 한 것이다 등등 다양한 사유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경우 언제든 상대방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무죄가능성은 있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많지 않습니다. 간혹 ①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②경찰관이 너무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③목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불응을 한 것이다 등등 다양한 사유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