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주요내용과 대비는?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음주교통사고를 계기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며 이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윤창호법이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요. 그렇다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윤창호법은 2종류로 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가중해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기준과 처벌수위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들 수 있지요. 전자의 경우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이루어졌고, 후자의 경우는 2019년 6월 ..
음주사건 2019. 8.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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