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무면허운전 가중된 처벌이 걱정된다면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규정이지요. 물론 애초에 면허를 취득 안한 것이 아니라 벌점초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분이라면 자신의 평소 운전실력을 감안하면 자신의 행동이 특별히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커요. 그러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면허가 취소된 자가 반성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사실은 그리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면허운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방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더 큰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구속 변호필요성 형사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는 피고인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같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숙하고 있을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는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과거에 유예 받았던 형까지 얹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집행유예 기간 안에는 또 다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법질서를 교란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