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강제추행치상죄 성립요건과 변론은 대부분의 성범죄의 발생 지역이 정해지지 않는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규정을 지을 수 없어서 경찰이 수시로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동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쌍방이 부딪히거나 오해의 상황으로 불거져 범죄에 연관이 되어버린다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강제추행치상죄 혐의를 받아 마음을 애태웠던 한 사람의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소설 운수좋은 날과 같이 뭔가 이상한 하루였던 것같습니다. 얼마 전 서로 알아가고 있었던 흔히 말하는 썸을 타고 있는 여성분과 함께 하루종일 데이트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만나 맛있게 밥을 먹고 취향이 같았던 부분을 공유하면서 최근에 나온 영화를 둘 다 보지 않았고, 보고싶은 마음에 영화관에 들어..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실수도 그 실수로 인해 더욱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큰 비난을 받고는 합니다. 이러한 개념과 비슷한 것이 법률에도 있습니다.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지요. 특정 범죄행위로 안 좋은 결과를 수반시켰다면 더욱 가중해서 벌을 받는 신분의 자들을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해 상해라는 결과까지 야기하였다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징역형의 처벌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법원의 선처가 없을 경우 구속을 당한다는 말인 것이죠. 아무리 초범이라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