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처벌 알아보기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면 이는 협박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사람이 위력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협박보다 크게 가중해서 약 2배 이상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박의 수단이 좋지 않았음을 감안한 셈이죠. 그렇다면 협박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적으로 폭발해 욕설을 내뱉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해악의 발생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언까지 모두 특수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경우 처벌..
형사사건 2019. 8.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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