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 구속면제는?

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 구속면제는? 우리 법은 각 사건의 유형에 따라 죄질을 달리해 그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처벌수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기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에 대해 혼동을 일으켜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대표적인 범죄가 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입니다. 보통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집행유예중인 분들의 경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어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선고하여 구속을 시키려다 법을 잘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마지막 선처를 내려주는 선고형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분들의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음..
음주사건 2020. 6. 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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