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중형을 피하려면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의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합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을 강화해왔고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던 경우도 최근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강한 처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제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의 처벌을 하려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하는 최후의 경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는 법원의 최후 경고를 무시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거운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집행..
음주사건 2019. 8.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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