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핵심포인트는?

준강간죄 핵심포인트는? 궁핍한 상황에 처한 약자를 본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사는 현대사회에서 이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외면하기 보다는 보호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삼가야 함에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준강간죄가 그러합니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저항능력을 잃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악의적 행동을 저지른다면 준강간죄로 처벌을 하도록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죄와 비교하여 동일한 형벌수위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한 실형선고를 받고..
형사사건 2020. 7.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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