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무죄와 유죄

음주측정거부 처벌 무죄와 유죄 불철주야 치안유지를 위해 힘쓰는 경찰관들을 지치게 만드는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측정거부이지요. 경찰공무원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 호흡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법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와 같은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일반인들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은 경찰관의 강압적인 요구에 정당하게 거부를 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자신은 이미 운전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현행범이 아니고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0. 3.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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