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피고인소환장과 공소장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집에 있던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제가 일할 때는 급한 일이 아니면 잘 전화하지 않던 아내가 연락을 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는 법원에서 등기로 무슨 서류가 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큰 일이 난 것이냐며 불안해하였죠.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을 명령하는 피고인소환장, 범죄사실이 적혀있는 공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서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내심 태연한 척은 하였지만 크게 놀란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벌도 크게 강화되면서 음주단속에 적발을 당한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의 형사처분..
음주사건 2019. 7.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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