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현재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감행하다 누군가의 신고나 단속으로 말미암아 적발을 당해 큰 벌을 받을까봐 걱정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생각 이상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모두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와중에도 기적 같은 선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결과가 그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전관예우를 받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사에게 뇌물이나 압력을 제공한 결과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러나 믿기 힘드시겠지만 법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조계가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이 벌인 불미스러운 일로 얼룩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집행을 진..
음주사건
2019. 7.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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