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처벌 구제방안은

최근 늘어나는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의무 대상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상정보등록 의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하여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일선 경찰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입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극히 적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된 이들은 자신의 사진 및 실제거주지, 직장소재지,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최장 30년 동안 매년 자신의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방문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바뀌었다면 20일내에 그 사유와 바뀐 정보를 제출하..
형사사건 2019. 8. 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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