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요건과 조력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만이 성관련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와 같은 전자장치를 사용해서도 성범죄는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더구나 범죄의 접근성과 경각심이라는 면에서 디지털성범죄 는 유발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성범죄 가 직접 신체접촉을 해서 일으키는 여타의 성관련범죄와 비교하여 처벌수위가 무척 낮을까요? 물론 과거에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가벼운 처벌을 다수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파급성과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발생건수는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이 일게 되었지요. 결국 디지털성범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
형사사건 2019. 8.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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