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와 조력은

최근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말미암아 과거 다양한 분야에서 자행되었던 성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쉬쉬하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어 고소를 마음 먹는 일이 매우 많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부류 중에서도 준강간죄 혐의는 매우 미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의사결정이 곤란한 타인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취하였는지가 주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주로 술을 먹고 만취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블랙아웃’과 같이 당시 분명 의사표현을 밝혔음에도 단편적으로 기억을 잃는 현상이 상대방을 준강간죄라는 범죄자로 몰 수 있다는..
형사사건 2019. 7.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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