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중요사항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당연하게도 위반을 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행방법은 동일할지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벌을 정해두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초범이라도 실형선고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끔찍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범죄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하는 성인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매우 높지만, 여전히 범행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형사사건 2019. 7.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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