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대상자, 많은 불이익 받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많은 불이익 받기 때문에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 불이익이 가장 무거운 죄를 판단하라고 하면 성범죄를 단연 으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형벌은 물론 다양한 보안처분을 강제 당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보안처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의무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받게 될 불이익인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선고받은 형벌의 수위에 따라 차등하여 10년부터 30년까지 성범죄자의 거주지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는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직장주소, 신체정보, 전자우편, 연락처, 차량번호 등 방대한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
음주사건 2020. 12. 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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