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무혐의 가능성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무혐의 가능성은? 어린 시절 투명인간이 되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들라고 하면 여자화장실이나 여자목욕탕에 들어가 훔쳐보고 싶다던 아이들이 하나씩은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잠재된 심리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또는 충동적인 욕망의 분출로 행동에 옮겨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행위로 형사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행위는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벌-금이라도 받게 될 경우 10년-동안 취업을 제한받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불-이-익들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행위는 보통 단순히 몰래 훔쳐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카행위도 병행하는 경우가..
일상의 법률 2020. 10.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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