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중변호가 필요하다면

습하고 무더운 여름 생면부지의 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때 유쾌한 기분이 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상대방 이동성이 아닌 이성이라면 불쾌감을 넘어서 수치심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의심받는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인한 사건으로 평온한 일상에서 큰 파장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의성이 뚜렷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강제추행과 비교하여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범죄의 성립이 불분명해 보일 정도로 고의성이 옅고 추행의 정도도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다소 가벼워 보이는 점은 범죄의 성립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만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기소가 되어 가장 최저의 벌금형..
형사사건 2019. 7.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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